벌써 잊었는가. 한국의 의료는 민주주의의 열망이었다. 지금 당연한 듯 누리는 전국민의료보험은 오랜 기간 시민들이 싸워서 얻어낸 역사적 산물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후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1988년 군지역의 농어민으로, 이어서 1989년에 ...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다.” 세계불평등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 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에 관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을까? 손상된 민주주의는 이러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은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이 요원한 나라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개신교 단체들이 동성결혼 및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에 ...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글로벌 철강 업황 부진과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 공장 폐쇄에 이어 제철소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내우외환에 빠져든 형국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는 25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72.25%)이 찬성했다고 ...

올해보다 세외수입이 24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상속세 대신 정부가 받은 주식 매각이 실패할 경우 재정준칙 달성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5일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외수입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

이스라엘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자국 유력 일간지 하레츠에 대해 정부 광고를 모두 중단하는 ‘보이콧’ 명령을 내렸다. 자국에 불리한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눈엣가시’였던 아랍권 방송사 알자지라를 이스라엘에서 퇴출하는 법까지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역사의 자국 일간지 제재에 돌입한 것이다. 슐로모 카르히 이스라엘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이번주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선정 관여 정황도 추가 공개했다. 조사단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윤 ...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국 불참에 따라 ‘반쪽 행사’로 치러진 데 대해 25일 “유감”이라고 밝혔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이 보도돼 논란이 된 일본 측 대표 추도식 참석자에 대해선 “문제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지역(사도시)과 협력해 한국 정부와도 정중히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정농단 증거인멸 시도”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간 대통령 부부가 해온 무수한 거짓말을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부부의 기존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을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보다 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한숨을 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부담 하나를 덜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고,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3건이나 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을 동반하는 징역형을 ...

경찰이 25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입구에 높이 10ｍ 망루를 설치한 작업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구청의 허가 없이 철제 구조물을 구룡마을 입구에 세운 혐의를 받는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관할 ...